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7, 2023.12.22 경정 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953, 2023.12.2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41, 2023.12.20 경정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0, 2023.12.14 재조사 ①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고 있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토지 중 (별지) 순번3 토지(고송리 917-2번지)의 경우 체육용지가 아닌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위 (사진2)에 따르면 위 토지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코스관리동 건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이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4,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1, 2023.12.12 기각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0, 2023.12.12 경정 청구법인은 2005.6.2. 부속토지 취득 시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슈퍼마켓 이용자들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 경계가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슈퍼마켓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11, 2023.12.12 경정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0, 2023.12.11 경정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및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136,917.15㎡ 중 127,587.15㎡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136,917.1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 와 같이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1, 2023.12.11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