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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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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8, 2024.01.31 기각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9,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 2024.01.30 경정 ① 2023.11.2.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별지2) 기재 현장확인 결과 내용 참조)은 처분청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다툼 없이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직원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고 보다는 임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7, 2024.01.2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헌재 | 헌재2020헌바484, 2024.01.25 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2, 2024.01.15 본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현황상 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물류창고임이 확인되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제5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물류시설법」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6, 2024.01.11 경정 쟁점①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쟁점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시설용지이거나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 확인되는 쟁점②토지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6, 2024.01.10 기각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0, 2024.01.10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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