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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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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78, 2023.03.09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2, 2023.03.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도시개발법」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보기는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3, 2023.03.07 기각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02, 2023.03.0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나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 2023.02.23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4, 2023.02.23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3, 2023.02.22 취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1, 2023.02.20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0, 2023.02.16 기각 2020년 9월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23, 2023.02.15 취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25, 2021.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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