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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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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807, 2014.10.20 경정 합병법인은 합병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상태가 아니고,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영업부분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바, 쟁점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영업부분의 이익에서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기 어려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7, 2014.09.19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2671, 2014.06.13 국승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6, 2014.03.27 삭제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6, 2014.02.07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64, 2013.12.30 기각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완전모자회사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어야 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기업가치를 비교하여 볼 때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OOO억원)가 합병법인의 기업가치(OOO억원)의 3.8％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10％ 요건을 충족하...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99, 2013.11.21 기각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8, 2013.09.30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19, 2012.06.12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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