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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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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 2017.03.20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142, 2017.03.08 국승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374, 2017.02.14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71, 2016.12.29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5, 2016.11.09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51, 2016.01.26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554, 2015.12.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34, 2015.11.30 삭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6, 2015.09.17 경정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하였고,청구법인이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한 초과지급액은「법인세법」상 익금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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