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3417, 2012.0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154, 2011.12.05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4223, 2011.11.24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고 결손금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94,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93, 2011.09.06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6, 2011.08.22 모회사가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존속할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4, 2011.07.20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21, 2011.05.20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538, 2011.03.30 흡수합병임에도 소멸인의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