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52, 2022.04.13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14, 2021.08.23 기각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0, 2021.06.02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92, 2021.03.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07, 2020.12.24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57, 2020.10.26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61, 2020.06.30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 2019.07.0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 2019.06.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2013, 2019.01.10 일부국패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