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5, 2018.10.16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71, 2018.09.04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379, 2018.08.24 경정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28, 2018.02.06 기각 「법인세법」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합병 이후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소득금액을 말하...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27, 2018.01.30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 이전(2014.9.30. 기준)과 2014사업연도(2014.12.31.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ㅇㅇㅇ백만원,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차액인 -ㅇㅇㅇ백만원은 합병 이후 기간인 2014.10.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당기순손실액이라 하겠다. 여기에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전액 반영한다 하더라도 합병 이후 기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32, 2018.01.1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42, 2017.11.03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 2017.07.05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93, 2017.06.09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한 경우 소득금액 안분 방법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0,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주주이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승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