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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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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94, 2002.10.25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역합병)에 해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4, 2002.05.29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03, 2002.02.0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50, 2001.12.27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15, 2001.09.06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72, 2000.11.17 흡수합병으로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33, 2000.06.24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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