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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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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36, 2015.08.17 삭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 중 합병등기일 이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89, 2015.08.13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58, 2015.06.30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0350, 2015.05.14 「법인세법」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28, 2015.04.2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하는 이월결손금에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74, 2015.03.02 삭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18, 2015.02.09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ㆍ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14, 2014.12.15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73, 2014.10.28 기각 청구법인은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ㆍ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각 ㅇㅇ백만원, ㅇㅇ백만원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다공제 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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