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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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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25, 2008.03.25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합병계약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06, 2008.03.24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75, 2008.03.19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9, 2008.03.03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모회사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0, 2008.02.18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1호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46, 2007.11.23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인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 역합병이 아닌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44, 2007.11.23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임대료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선수임대료는 임대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34, 2007.11.09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4, 2007.10.29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2, 2007.09.18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이 아닌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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