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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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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0, 2010.08.30 지배·종속회사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불가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9, 2010.08.3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불가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6, 2010.08.25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5, 2010.08.25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37, 2010.08.04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1, 2010.05.11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0, 2010.03.25 매수법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2, 2009.09.29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6036, 2009.05.13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는바, 사건 합병이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0, 2009.03.26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합병법인의 상호에 포함하여 변경등기한 경우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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