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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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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8두1481, 2008.03.03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6698, 2007.10.18 원고는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40, 2007.10.09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5, 2007.10.09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05, 2007.10.01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일반분양 할 경우 원시취득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승계취득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44, 2007.08.27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 명의로 대지권 등기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94, 2007.07.23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사망하였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수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영향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07, 2007.05.11 공동상속인인 갑과 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상속등기 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을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소급하여 을의 상속취득으로 보아 취ㆍ등록세를 부과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17, 2007.04.30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그 부속토지는 조합원이, 그 이외의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62, 2007.04.06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승계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납부의무가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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