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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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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4428, 2006.10.25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일이 속한 당해연도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1, 2006.09.06 지분율이 여러 상속인중 가장 작은 자는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등록세의 50％를 경감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376, 2006.08.28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9795, 2006.08.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반 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81, 2006.08.09 상속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80, 2006.08.09 상속인들의 반환 청구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의 종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303, 2006.07.31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신탁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공익성정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형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302, 2006.07.31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신탁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공익성정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형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301, 2006.07.31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신탁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300, 2006.07.31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신탁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공익성정도를 감안한 것으로서 형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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