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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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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 2007.02.01 지역농협이 농협조합의 직원은 물론 조합원, 비조합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2, 2007.01.24 종중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ㆍ임야를 1990년6월1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4, 2007.01.16 시장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해 조합원 중 1인이 사업시행자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03, 2006.12.28 종중원들의 개인명의(1950년대에 작고)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1994년 종중회를 설립등록하면서 종중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1, 2006.12.06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1408, 2006.11.29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용으로 취득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취득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것을 그대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13452, 2006.11.29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인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때에 원고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47, 2006.11.27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취득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46, 2006.11.27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취득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442, 2006.10.30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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