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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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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99, 2006.07.31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신탁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승인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55, 2006.07.25 조합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취득 당시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05구합2099, 2006.07.13 골프장 부지인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회원제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73, 2006.06.27 세대원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45, 2006.06.27 재건축주택사업의 일반분양용토지는 신탁 종료 후 조합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별도로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93, 2006.05.29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개별분양가격은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체 공사원가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며, 이때 제3자에 대한 위탁대행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29, 2006.05.25 2개 법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각각 취득·등기한 후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공동사업자등록만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분 취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은 아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83, 2006.04.24 건물 공부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각 호별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는 주택에 해당되며 건물 전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12, 2006.04.14 명의신탁된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67, 2006.04.05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초 상속인간의 지분증여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상속인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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