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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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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9, 2005.12.15 상속재산분할협의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조정조서에 의거 확정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7, 2005.12.14 상속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중의 "그"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를 말하고, "동거"는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01, 2005.11.28 근저당권자에 의해 한정상속승인신고 후 상속등기가 이루진 경우 이 시점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74, 2005.11.25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할 지라도 이는 상속포기와 달리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50, 2005.10.31 재건축주택사업에서 조합주택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원에게 반환되나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49, 2005.10.31 재건축주택사업에서 조합주택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원에게 반환되나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85, 2005.10.18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사원가입신청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26, 2005.09.26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25, 2005.09.26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24, 2005.09.26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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