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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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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54, 2022.08.02 기각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5, 2022.08.02 기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7, 2022.08.02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94, 2022.07.28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811,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94, 2022.07.28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21, 2022.07.22 기각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36, 2022.07.21 경정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70.45㎡ 및 그 대지권 토지 38.95㎡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2, 2022.07.19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결(2020....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 2022.07.12 기각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대장 등에서 2020.11.30. 건축허가와 2021.6.3.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2022.5.3.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21.6.23. 현장확인에서 이 건 토지에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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