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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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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0, 2023.05.01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공간은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소파, 테이블 및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의 실내와 형태가 같고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철제문 설치의 근거가 된 다중이용업소법과 재산세는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실과 동일한 형태를 갖춘 이상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8, 2023.05.01 경정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선사업장(오리배)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쟁점②토지는 콘도 본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현황도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골프코스를 이루는 조경지로 고율분리과세 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30529, 2023.04.27 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1, 2023.04.26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94, 2023.04.24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51, 2023.04.20 경정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2, 2023.04.13 재조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67470, 2023.04.13 국승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5, 2023.04.1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매매사업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은 660㎡이므로 그 1.5배에 해당하는 990㎡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4, 2023.04.12 기각 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19.12.3. 지방세법§10...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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