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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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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0546, 2007.06.08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58, 2007.05.22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공급업을 영위하는 산업활동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4, 2007.03.2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세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4297, 2006.10.12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 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거나,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동 부칙조항은 1994.1.1.자로 실효되었고, 실효된 부칙의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도 모두 무효이므로, 실효된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33, 2006.09.27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35, 2006.06.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11, 2006.04.2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29, 2006.04.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2, 2006.02.03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22, 2005.10.24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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