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5, 2014.01.23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 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 2014.01.07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5, 2013.10.31 조특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77, 2013.03.26 쟁점 아파트의 건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수입금액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7615, 2012.10.12 원고가 일부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한사례 | 정의 |
| 조특 | 헌재 | 헌재2009헌바82, 2012.07.26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조특 | 헌재 | 헌재2009헌바35, 2012.07.26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조특 | 헌재 | 헌재2009헌바126, 2012.05.31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 개정(1993.12.31.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관하여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677, 2012.04.27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801, 2012.03.27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