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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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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2,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7185, 2018.09.14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7186, 2018.08.24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2, 2018.08.02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32, 2018.07.12 경정 쟁점합병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주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쟁점합병의 합병계약서상 본 합병목적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83, 2018.06.22 기각 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 2018.06.14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7, 2018.04.3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10, 2018.02.2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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