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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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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4, 2019.01.23 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72, 2019.01.21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점, 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1100, 2019.01.16 국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대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정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87, 2018.12.26 취소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 일어난 지분 정산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모두「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7, 2018.12.21 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6, 2018.12.13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21, 2018.12.07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2, 2018.12.0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83, 2018.11.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06, 2018.11.29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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