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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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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77,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68,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84, 2020.07.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는 주식투자 및 관리위탁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AAA이 입금한 000원을 투자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연리 5%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주가회복이 어려울 경우 현물로 보상하거나 본인과 가족소유 부동산으로 보상하며,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19, 2020.07.02 기각 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국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2110, 2020.06.16 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388, 2020.06.12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62, 2020.06.10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150, 2020.06.09 기각 주식회사 ◎◎는 2015.12.31.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기타주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 비율은 4.09%...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48, 2020.05.28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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