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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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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4057, 2019.06.13 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00, 2019.06.1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21, 2019.06.11 기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12.31.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주식시장의 연말 휴장으로 인하여 12.31.은 최종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즉 20□□년의 경우 12.28.의 것이 그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540,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432,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289,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2997, 2019.05.22 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6462, 2019.05.15 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284, 2019.05.09 기각 ①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731, 2019.05.02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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