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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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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2, 2020.05.27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091, 2020.05.26 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0, 2020.05.24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048, 2020.05.21 국승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46, 2020.05.19 취소 당초 콜옵션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에게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결과만 동일할 뿐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 및 사모펀드가 거래과정에서 가지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06, 2020.05.15 기각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캐나다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과 캐나다법인 주식을 1주당 **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싱가폴법인과 홍콩법인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법인으로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유상으로 이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34377, 2020.05.14 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1, 2020.04.29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이 1년 이내임에도 청구인은 달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로부터 1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438, 2020.04.02 취소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쟁점주식 매수인측에 발생될 손해에 대한 양도인측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37, 2020.04.02 취소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쟁점주식 매수인측에 발생될 손해에 대한 양도인측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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