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52, 2019.04.18 기각 경영권 대가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8구합52240, 2019.04.10 국승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0, 2019.04.03 기각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541, 2019.03.28 기각 ① 청구인의 2015년 주식매도가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보통주와 우선주를 분리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주주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2683, 2019.02.28 국승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62, 2019.02.12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세법 개정 이유에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78, 2019.02.1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 및 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등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서3402, 2017.10.24.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그 발행법인의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3, 2019.02.0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22, 2019.02.0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