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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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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35, 2020.04.01 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59, 2020.03.31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622,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88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367, 2020.03.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386, 2020.03.12 기각 이 사건 교환 거래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이 사건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382, 2020.03.12 기각 이 사건 교환 거래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이 사건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448, 2020.03.11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73, 2020.02.24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1812, 2020.02.05 국승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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