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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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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0955, 2019.08.29 국승 소득과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6, 2019.08.28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8093, 2019.08.16 국패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0830, 2019.08.13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69, 2019.08.12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16, 2019.07.31 기각 조사청은 조사 당시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후소유자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청구인의 소명내용,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내용 확인,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20◎◎년 기간 중 청구인의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최종확인을 거쳐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 2019.07.22 기각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791, 2019.07.17 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27, 2019.07.03 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34, 2019.06.28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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