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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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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837, 2020.10.28 국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74, 2020.10.13 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 씩 약물처방을 받아왔을 뿐 입원하거나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법상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8, 2020.09.01 기각 신탁자가 구속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에 타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명의신탁행위를 허용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3개월)에 처분하였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했다는 소명에 의문점이 남는 점, 신탁자의 구속원인이 주식시세조작인 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1236, 2020.08.25 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1, 2020.08.11 기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규정이 신고대량매매, 장외거래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4, 2020.07.31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67, 2020.07.28 기각 청구인이 20**.*.**.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에 거래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51, 2020.07.24 기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해당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8.3.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원인이 현금 또는 신용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67, 2020.07.23 기각 청구인이 20**.*.**.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에 거래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78, 2020.07.21 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거래소 시스템 취지에 반하는 통정거래를 통해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전화녹취, 주문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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