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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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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609, 2020.02.04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81, 2020.01.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899, 2019.12.19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78, 2019.12.17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AAA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 2019.12.1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45, 2019.11.27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851, 2019.11.08 국승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69, 2019.10.16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249, 2019.09.26 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34, 2019.09.25 경정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채와 주식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전환사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한 쟁점주식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비용은 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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