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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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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7193, 2009.02.03 남○○이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사건 취득자금을 남○○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사건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7473, 2009.01.16 사건 공제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 아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55, 2008.12.3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이 적용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00, 2008.12.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084, 2008.12.04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 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 친족에 해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245, 2008.11.27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774, 2008.11.24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대부한 시점에 청구인과 이○○은「민법」상 배우자는 아니었으므로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172, 2008.09.01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와 과세대상인 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농지 등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50, 2008.08.25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47, 2008.08.25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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