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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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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56, 2011.03.16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55, 2011.03.16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재산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21, 2011.03.15 부친의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하여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금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1, 2011.02.24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5, 2011.02.18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방법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6, 2011.02.15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 2011.01.19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 2011.01.11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04, 2010.12.06 부모가 자녀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66, 2010.12.02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고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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