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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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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08, 2015.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2879, 2015.06.05 국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이 아님.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048, 2015.05.29 국패 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550, 2015.05.29 일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7, 2015.04.20 기각 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9957, 2015.04.03 기각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다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게 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의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115, 2015.02.16 기각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753, 2014.12.3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97, 2014.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모친과의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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