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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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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6, 2011.09.27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2528, 2011.08.1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만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05, 2011.07.19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5, 2011.07.05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7007, 2011.06.29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속세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7, 2011.06.27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327, 2011.05.17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5, 2011.04.1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945, 2011.03.29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56, 2011.03.16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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