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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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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6-135, 1996.07.30 비상장주식 가액을 재평가·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4201, 1996.04.2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느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1인에 대하여 동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020, 1995.11.21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부833, 1995.07.12 경정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대상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였다면 상속인이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인 손자.손녀도 포함하여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7, 1994.01.3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6, 1988.11.08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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