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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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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638, 2009.09.04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부분이 잘못 등기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부2143, 2009.08.19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납입하여 대여금채권 등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0원"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73, 2009.07.17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68, 2009.07.17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9-48, 2009.06.29 쟁점 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거래조건이 유사한 청구외 임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증여자는 청구인의 고모부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79, 2009.05.06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 공제하며,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33, 2009.03.26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5, 2009.03.1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21, 2009.03.10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보다 짧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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