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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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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65, 2010.12.02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데에 대하여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64, 2010.12.02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63, 2010.12.02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33, 2010.10.29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99, 2010.10.28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98, 2010.10.21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26, 2010.10.0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48, 2010.08.27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53, 2010.08.20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부(부)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부)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97, 2010.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를 말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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