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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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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93, 2014.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모친과의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684, 2014.10.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3천만원 ⇒ 5천만원)된 것은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99, 2014.09.02 기각 상증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부모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나 그 대상을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모에 대해 상증법 제53조 제3호의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24, 2014.06.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억원이 입금되었으나 배우자에게 △억원이 송금되었고, 배우자에게 송금된 △억원이 증여 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반환금인지 기타 다른 용도로 거래된 자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473, 2013.10.11 국패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0398, 2013.10.11 국패 원고는 국내에서 생활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두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두 아들의 학업 종료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63, 2013.09.27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3구합20019, 2013.09.03 국승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조성 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송금사실과 차용증 작성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4, 2013.03.18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8677, 2013.01.04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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