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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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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45, 2017.10.17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7, 2017.09.25 기각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28, 2017.09.18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94, 2017.09.12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4, 2017.05.17 취소 청구인이 남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이 2004년 증여받은 현금증여액 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 2017.02.08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47, 2016.10.27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836, 2016.09.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실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07, 2016.07.1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 2016.05.0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자산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두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oo년부터 20xx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로 입국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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