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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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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54, 2018.12.17 기각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휴대폰을 검수․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매출한 것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7,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6, 2018.12.12 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8, 2018.12.11 기각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90, 2018.12.10 기각 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고,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운송료 차익 등을 포함한 국제운송료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17, 2018.12.10 취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84, 2018.12.06 기각 청구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분양대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매수하여 매도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수익추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등 이외에도 청구인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및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을 매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575, 2018.12.06 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7, 2018.12.05 취소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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