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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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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2, 2019.01.08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89, 2018.12.26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82, 2018.12.12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56, 2018.12.06 기각 조특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바, “처분”은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고 □□□과 고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58, 2018.11.27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54, 2018.11.15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22, 2018.10.30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47, 2018.10.15 기각 청구법인의 계산방식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급여를 재임기간 동안 다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를 중복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일단 중간정산을 사유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향후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하면서 다시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70,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55, 2018.10.11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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