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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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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75, 2018.10.23 기각 청구법인은 제3거래처에 비해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15, 2018.10.22 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55, 2018.10.17 기각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호일정공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4, 2018.10.17 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및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재인출, 재입금 등의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서에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의 해지 및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 등은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0, 2018.10.17 기각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10, 2018.09.04 기각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감사는 조사관서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그 감사에 대한 급여라기보다는 주식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7, 2018.08.29 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650, 2018.08.23 국승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o개월이라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과 대표이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61, 2018.07.18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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