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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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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663, 1984.07.09 사실판단없이 예금,적금상당 지급이자 공제부인못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208, 1984.04.24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급부보전준비금의 설정없이 미지급이자를 손금계상할 수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1509, 1983.09.26 타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인출된 초과금액을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 소홀한 위법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부937, 1983.07.15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신고시 동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이므로 이자소득세부과를 취소해야 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부403, 1980.06.1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76서391, 1976.06.01 업무무관자산의 매각차손은 손금산입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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