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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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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84, 2019.10.08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것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 구분의 기준이 되는 그 귀속자의 지위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369, 2019.09.27 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45, 2019.08.08 경정 원금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619, 2019.08.0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201x～201x사업연도 합계 00원 상당의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거래를...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38, 2019.07.22 경정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43, 2019.06.18 기각 청구법인이 ○○○에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대여 시점에 ○○○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그 시공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2, 2019.06.05 경정 □□□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이 □□□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 보아 □□□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293, 2019.06.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불안정한 □□ 수급상황에서...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8누5047, 2019.05.30 국승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280, 2019.04.30 국승 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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