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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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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79, 2018.11.23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653, 2018.11.23 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91, 2018.11.22 기각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상호간의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관한 계정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계정 계상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67,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76, 2018.10.30 경정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외주실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은 청구법인의 편직부서 직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점,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88, 2018.10.26 기각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대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식회사 AA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금원은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금원이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AA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41, 2018.10.24 취소 쟁점선급금은 ○○○에서의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 2018.10.23 경정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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