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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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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90, 2020.07.16 재조사 청구법인은 일반 다른 매출처와 별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일~120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773, 2020.07.16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31, 2020.06.16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근무 중인 대표이사의 예상퇴직금은 미확정채무로 쟁점대여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43, 2020.06.04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04, 2020.06.01 기각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09, 2020.05.28 기각 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44, 2020.05.27 재조사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52, 2020.05.14 기각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75, 2020.04.20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69, 2020.04.02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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