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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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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87, 2019.04.29 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75, 2019.04.29 재조사 쟁점지급금의 경우, 쟁점협약에 따른 토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특수관계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선급금의 경우, 공장신축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경우...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0294, 2019.04.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6, 2019.04.08 재조사 청구법인과 ◎◎◎◎◎ 사이에 20▽▽년∼20△△년 공연관련 매출·매입거래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 사이에 공연사업을 수차례 진행하였던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공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에게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대여금에 관한...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5, 2019.03.28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46, 2019.03.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하기에 앞서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원본에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실질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지급금이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77, 2019.02.20 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결된 위 합의서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개성공업지구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45, 2019.02.20 기각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7, 2019.02.15 취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쟁점거래 직전인 사업연도말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등 법인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에서 쟁점거래 당시에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는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03, 2019.02.08 경정 201x년 OOO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유동성 위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사들에게 채권회수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그룹 전체 측면에서 보아 경제적 합리성...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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