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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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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330, 2019.01.23 재조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처에 지급한 물품의 매입대금, 직원 또는 판매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2, 2019.01.16 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79, 2018.12.20 쟁점퇴직금이 지급된 2014.12.24. 직후인 2014.12.26. 오전에 임시주총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바, ○○○이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 2014.12.3.자 대표이사 사임을「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0, 2018.12.19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54, 2018.12.11 기각 신고의무가 있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8, 2018.12.05 기각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659, 2018.12.05 국승 국패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144, 2018.12.04 경정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1114, 2018.12.04 국패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17, 2018.12.03 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이거나 해당 금액의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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