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94, 2021.04.27 기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 폐업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국패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4, 2021.03.19 기각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내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66, 2021.03.08 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국패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51, 2021.01.22 취소 최우선 변제채권인 재단채권 금액에도 미달하여 차순위 변제채권인 쟁점사채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사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82, 2021.01.15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99, 2020.12.07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19, 2020.11.18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